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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할 지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려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8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송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이미 2009년부터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지열, 수열, 공기열 등 다양한 자연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지원제도를 마련해 관련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왔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수열, 폐열 등 제한적으로만 재생열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이용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며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지열, 수열, 공기열, 태양열 등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상호 보완한다는 인식이 새로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재생열원의 히트펌프기술과 결합하면 단순히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시스템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발생하는 출력제한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수입을 낮춰 탄소중립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원 다양화가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져올 기대효과는 물론 각 산업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점까지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공기열 정책 동향 및 재생에너지지정 효과(송재형 테라플랫폼 본부장) △국내 공기열 히트펌프산업 현황(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귀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칸 강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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